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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06 조회수 : 1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용역 업체 대표로 과거 직원이었던 아내와 4년 간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 끝에 서로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그날로부터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가끔 연락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혼수 비용 원상회복과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원상회복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혹시 모를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가출 일자를 사실혼 파탄 시점으로 적시하고 소송 지연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2년)을 도과하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했고 혼인 생활이 실제 했으므로 상대방의 혼수 비용 청구는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상대방이 제출한 제삼자 진술서 등은 사실과 다르고 신빙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간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 사진을 항목별로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사용한 생활비,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치 용품 구매와 취미 활동을 위해 부담한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은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종결되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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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