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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8 조회수 : 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이였고,
직장 내 비슷한 또래끼리 소모임을 하며 퇴근 후엔 가끔 식사도 하는 사이였는데,
평소 원고 배우자는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도 원고와의 혼인 생활이 원만치 않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며 특히 의뢰인에게 원고의 심리가 무엇인지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시하며 구애하였는데,
처음엔 의뢰인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이혼 직전이라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고,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원고의 의뢰인을 향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는데,
의뢰인이 이에 대응하지 않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먼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밝히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준비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기 전까지 원고 배우자의 구애를 계속해서 거절해 온 점,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의 혼인 생활을 정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단기간인 점,
평소 원고 배우자가 주변 사람에게 원고와의 불화에 관해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점,
무엇보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원고로부터 소송 중에도 협박과 괴롭힘을 당해온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한 지 약 3개월 만에 소송은 첫 기일로 종결되었고,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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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