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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1 조회수 : 26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사내 커플로 약 3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하여,
10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기복이 심했던 아내 때문에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음에도 아내를 달래기 위해 사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사과했다고 하여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괴롭히는 아내의 성격으로 인해 괴로운 원만치 못한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처럼 아내가 사소한 일로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일로 아내는 집을 나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 재산분할 4억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도 아내와의 지긋지긋한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타당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아내의 성격적 결함,
의뢰인을 향한 무시와 괴롭힘, 아내 부모님에게 당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아내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결혼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집에서 혼인 생활한 점,
의뢰인이 받은 급여 대부분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지원한 점,
최근 3년간 부부가 합의로 각자 소득을 관리하여 경제적으로 분리된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가 청구한 재산 분할금이 무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년 이상 지속된 소송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4억 원 중 1억 2천만 원만을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내용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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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