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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2 조회수 : 22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40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고,
공동으로 사업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었어도 남편을 신뢰하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약 15년 전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의심스러웠으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이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상간녀가 남편을 대신하여 전화를 받았고,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무려 15년 이상 지속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져 급기야 의뢰인이 자살 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자신이 의뢰인 부부가 이미 이혼한 줄 알았고,
깊은 관계도 아니었다며 오히려 의뢰인 부부가 부부 사기단이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로 기각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 숙박업소 예약 내역, 원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의뢰인이 상간녀와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다른 가족처럼 화목한 혼인 생활을 보내온 점을 카카오톡, 사진 등의 증거와 함께 주장하며,
상간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소송 중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끝에 법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부정행위 기간을 고려해 10년의 지연이자까지 인정해 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상간녀에게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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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