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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6 조회수 : 2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관계였고,
나이가 비슷했던 둘은 유머 코드도 비슷하여 평소 장난도 자주 하는 사이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관해 얘기하며,
같은 여자로서 원고의 심리에 관해 질문하였고,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원고 부부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혼인 관계를 곧 종료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에게 고백하여,
의뢰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상처에 관해 사과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얘기한 원고 배우자의 얘기를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던 점,
의뢰인이 이 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은 약 2개월 만에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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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