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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7 조회수 : 24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여 친모와 함께 자랐고,
생계유지를 위해 바빴던 친모로 인해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직후 의뢰인은 독립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직장에서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원고 배우자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처음엔 원고 배우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전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나타내는 일이 잦아졌고,
아버지처럼 자신을 챙겨줬던 원고 배우자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처음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친한 직장 동료 사이라고 생각했던 원고는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상처 준 행위에 관해 사과의 의미를 먼저 전달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불우한 성장 배경을 밝혀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크게 느낀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실제로 연인 사이처럼 지낸 기간은 2개월 미만으로 단기간인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행복해 보이는 점,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이 시작되었던 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며,
소송비용도 원고에게 더 크게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도 일부 부담하는 결정을 받아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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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