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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9 조회수 : 2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직장 동호회에서 원고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 배우자는 원고와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원고 배우자와 잠시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3개월도 채 가지 못한 채 깨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어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원고가 보내온 위자료 3,100만 원의 소장을 직장으로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었고,
원고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히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단,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준비 서면을 작성하며,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별거 중이고,
곧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였던 점,
교제 기간 중 원고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의뢰인은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이 사실을 원고와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서둘러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은 단 1회 출석으로 종결되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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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