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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06 조회수 : 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 특성상 늦은 시간대에 귀가하는 날이 잦았고,
아내는 의뢰인이 없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가한 의뢰인은 아내가 잠든 사이 테이블 위에 켜진 채 놓여 있던 아내의 핸드폰 화면에서,
낯선 남성 아이디와 나누고 있는 메시지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있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
아내가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매일 밤 수 시간씩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접근하면 핸드폰 화면을 급히 끄거나 엎어두는 행동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특정 남성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수개월째 연락을 이어오다가 이후 1대1 채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두 사람의 감정적 교류와 함께 단둘이 만나기로 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아내를 직접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해당 남성과 수 차례 만난 사실을 결국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남소송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과제를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픈채팅을 통해 시작된 관계가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의뢰인이 촬영해 둔 화면 캡처 자료와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널이지만, 두 사람이 이후 1대1 채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왔다는 점,
실제로 수 차례 단둘이 만남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온라인상의 교류를 넘어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남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중 아내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가 언급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대화 중에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 가정 내 상황 등을 상간남에게 수차례 이야기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승원은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및 이동 경로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고,
숙박 관련 결제가 포함된 날짜를 중심으로 법원에 구체적인 부정행위 일시를 소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9년간 가계를 전담하고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는 사정을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모친이 이미 자녀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
의뢰인이 교대 근무 특성상 일정 시간대에는 직접 양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가 오픈채팅이라는 익명 채널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점 등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근거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상간남소송에서도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사실이 인정되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60%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으며,
아내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오픈채팅이라는 낯선 경로로 시작된 외도에 배신감과 혼란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게 된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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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