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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4 조회수 : 11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남편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며 두 사람은 큰 갈등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4년 전부터 직장 동료들과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여 매달 정기 산행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수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행 이후 뒤풀이가 길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하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늦은 귀가에 대해 물으면 남편은 "다 같이 밥 먹고 한잔했다"고 대답하였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들의 학교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특정 여성과 주고받은 일련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산행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이 동호회 외의 날짜에 단둘이 만남을 약속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확인하자 남편은 한동안 극구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메일 내용을 직접 제시하자 결국 해당 여성과 약 8개월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불륜에 가담한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상간녀의 고의성과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정리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 단독 만남 약속과 감정적 교류가 담긴 부분을 핵심 증거로 정리하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호회 외에도 단독으로 만남을 이어간 날짜에 이루어진 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하여 정리하였으며,
숙박 관련 결제가 포함된 날짜를 중심으로 만남의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이 동호회를 통해 남편과 처음 만났고,
동호회 단체 활동을 통해 남편이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이메일 대화 내용 중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존재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동호회라는 지속적 교류 공간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간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점,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에 대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 측은 두 사람의 관계가 동호회 내의 단순한 지인 관계에 불과하며,
이메일 내용도 친밀한 동료 사이의 대화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대해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독 만남 정황,
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상간녀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동호회라는 반복적 접촉 환경을 통한 고의적 만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이 겪은 배신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며 소송 결과에 깊이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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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