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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07 조회수 : 8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 몇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경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금융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였고,
두 사람은 큰 갈등 없이 평온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퇴근 후 거실 소파에서 잠든 사이 울리는 핸드폰 알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발신자가 남편의 직장 동료 여성이었으며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남편의 카드 내역과 이동 경로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특정 여성과 수개월째 반복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직접 추궁하자 남편은 한동안 부인하다가 결국 해당 여성과 1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더욱 의뢰인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상간녀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자 상간녀는 "그쪽 남편이 먼저 접근했다",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사과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반성 없는 태도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사정을 다수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약 1년에 달한다는 점,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 발생한 점,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점,
그리고 소송 제기 전부터 이미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이 모두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자인한 대화 내용,
두 사람의 반복적인 만남이 확인되는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
숙박 관련 결제가 포함된 날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자료를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직장 동료로서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남편의 혼인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는 점,
남편이 직장 내 행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한 이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단발성 일탈이 아닌 장기간의 계획적 만남이었다는 사실이 카드 내역과 이동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입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두 자녀 앞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
자녀들이 부모 사이의 균열을 감지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경위를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상간녀의 소송 전후 태도를 위자료 증액 사정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소송 제기 전 의뢰인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책임을 회피한 사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증거를 다투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반성이나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의 이러한 불반성적 태도 자체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사정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15년간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배신을 당하게 된 사정,
혼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며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진료 기록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1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
소송 전후를 통틀어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피고의 태도를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음 소장을 제출하던 날의 분노와 억울함이 법원의 판결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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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