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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1 조회수 : 7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직장 외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수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처음 만났을 당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남편과는 이미 별거 상태이며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사실로 믿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두 사람은 약 4개월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낯선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해당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즉각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해당 여성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교제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의뢰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교제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위자료 청구 금액 5,000만 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감액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여성이 교제 초기에 나눈 대화 내용 중 여성이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고 명확하게 말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기혼 사실을 감추고 오히려 이혼 예정자로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점은,
의뢰인의 고의 정도를 현저히 낮추는 핵심 감액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과의 교제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 원고와의 별거 사실, 혼인 관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포함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였으며,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 공동생활이 의뢰인과의 교제 시점 이전부터 형해화되어 있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감액 사유가 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교제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기재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두 사람의 실제 교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대화 내역과 함께 특정하여
교제 기간이 4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원고의 연락을 받은 즉시 관계를 종료하고 이후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교제 종료 이후 해당 여성과의 연락을 차단한 사실,
이후 어떠한 만남이나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원고 가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다섯째, 원고 측이 청구한 5,000만 원이 유사 사건의 법원 인용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하다는 점을 판례 분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기간 등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 적정한 위자료 수준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5,000만 원 청구는 명백히 과도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액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이혼 예정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기망한 사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교제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던 점,
교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원고의 연락을 받은 즉시 관계를 종료한 점을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 금액 대비 70%가 감액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앞에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크게 감액된 판결을 받아낸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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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