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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09 조회수 : 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기 직장을 다니다가 딸을 출산한 이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경력을 정리하였고,
이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 중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폭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술을 마신 날에는 폭력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딸이 어머니의 고통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번 참고 버텼으나,
오히려 딸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폭력 장면을 보고 방 구석에서 울며 떠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우리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전달되면서,
의뢰인은 이 상황이 딸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상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며 진료 기록도 확보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딸과 자신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딸의 양육권 확보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그리고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주장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주된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어 9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
음주 시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졌다는 점,
딸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해 둔 신체 부위 사진 자료,
폭력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반복적인 외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진료 기록과 의무기록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서에는
딸이 아버지의 폭력을 직접 언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역시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폭력 피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정신적 손해의 실질적 발생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한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남편의 반복적 폭력이 딸의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딸이 아버지의 폭력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담임 선생님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딸의 출생 이후 전담 양육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점,
딸과의 깊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의 모친이 보조 양육자로서 손녀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딸과 직접 면담한 결과,
딸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이 무섭다는 진술도 함께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폭력이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어 9년에 걸쳐 반복된 점,
음주 시 폭력이 가중되는 패턴이 지속된 점,
미성년 자녀가 폭력 장면을 반복 목격하여 정서적 피해를 입은 점,
의뢰인이 실제 진료와 상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은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9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사진 자료, 녹음 파일, 진료 기록, 담임교사 진술서,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폭력의 반복성과 지속 기간, 딸이 폭력 장면을 목격한 사정,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남편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으며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9년간 홀로 감내해온 폭력의 고통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딸과 함께 두려움 없는 일상을 시작하게 된 것에 눈물을 글썽이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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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