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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8 조회수 : 3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을 출산한 이후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고 말한 날 회사에 연락해보니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남편을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이후 남편을 강하게 추궁하자 해당 여성과 약 1년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륜에 가담한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없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두 사람의 모텔 출입 사진,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
약 1년에 걸친 만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날짜를 카드 결제 내역과 대조하여 정리한 자료를 증거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남편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
직장 내 행사에서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로 함께 참석한 이력이 있어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 측이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사진과 카드 결제 내역, 남편의 자백 내용을 근거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부정행위가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직장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관계를 이어간 점,
모텔 출입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임에도 만남을 지속한 점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모텔 출입 사진과 카드 결제 내역,
남편의 자백 내용을 종합하여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1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반복적인 모텔 이용 사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종합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날의 충격과 고통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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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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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