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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31 조회수 : 378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남편이 퇴직 후 무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 동창 모임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고,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피고를 만나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문자와 비밀 밴드를 보게 된 원고는 자신을 기망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시켜 왔던 남편과 피고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비밀 연락을 위해 대포폰을 만들어서 건네준 피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본 법무법인에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수많은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면서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남편보다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식의 피고의 태도에 분개하였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남편을 꾀어내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려는 피고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의 상황을 소장에 적시하는 한편,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무례함을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대로 하여도 전혀 무서울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일체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 외적인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소송상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결국 무변론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판결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집행 절차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판결금 추심을 예고하는 한편,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 절차의 진행을 도와드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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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