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상간녀(의뢰인) 대리
위자료 약 90% 감액된 3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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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21 조회수 :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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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남편)와 2008년 1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소외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소외와 2015년경부터 2018년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과 소외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의 정신적 충격 및 배신감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나 아내 또한 이전부터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 둘째까지 출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외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남)에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태도에는 정당화 하며 소외와 의뢰인의 불륜행위로 인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아내의 태도에 방어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소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 아내 또한 이전부터 불륜행위를 저질러왔고 그 사이에 둘째까지 출산한 점, 그 사실을 알게 된 소외에게 배우자로써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롯이 소외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아내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두 번의 외도를 저질렀고 소외에게 발각된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한 점, 아내와 소외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아내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청구 금액보다 90% 감액한 손해배상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