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변심할 남편을 우려해 조속한 조정이혼을 원했던 신청인(아내) 대리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조정조항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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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30 조회수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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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남편(피신청인)과 1997년 12월 혼인을 하고, 약 26년간 원만한 생활을 하다, 최근 남편의 유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였으나, 의뢰인은 재산분할 등에서 혹여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으로 사건 진행하여 법적 구속력을 얻고자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이 말 바꿀 것을 우려하여 가능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길 원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미리 합의된 금액의 재산분할과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기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연금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며, 남편의 국민연금액 50%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연금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조정만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6억 9000만원과 연금재산분할 등의 모든 조정조항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