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 (피고 대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위자료 방어, 재산분할 5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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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20 조회수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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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유책사유가 있는 건 남편인데, 제가 이혼 소송을 당했어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의처증에 시달리던 의뢰인. 슬하에 한명의 자녀가 있었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감내하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번 술을 먹고 들어오면 의뢰인을 향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며, 핸드폰으로 다른 남자의 전화가 걸려오기만 해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남편은 기어코 아내를 믿지 못하고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소송에서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한 남편. 의뢰인은 이를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보았습니다. 남편은 폭음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아이들 앞에서도 욕설과 폭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매번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얻고,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소송에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데 있어서 원고인 남편에게 유책성이 크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반대로 남편의 유책사유에 있어서 의뢰인이 겪은 구체적인 사례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합당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언행으로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원고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키운 의뢰인에게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터무니없이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기에 원고는 근 몇 년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제력 무능력자였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합당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요구했던 위자료는 모두 방어하였고,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약 50%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었지만, 승원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승원이 이혼 소송 관련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서미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