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위자료감액 및 분할지급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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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2 조회수 : 88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10년차인 부부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와 연인으로서 지내왔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 감액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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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과의 만남 전에 원고 배우자는 수 차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특히 현재 의뢰인이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되면 위자료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분할지급을 구하는 강제조정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를 감액시켰을 뿐만 아니라, 총 4차례에 걸쳐서 분할지급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한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자료 감액 및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정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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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변호사 -
유은진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
